2019. 12. 12 (수)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2
Ⅲ.	예산안 규모			----------------	2
	1.		익산시 예산 총괄	----------------	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5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8
	1.		부시장직속	----------------	8
	2.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8
	3.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11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13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총괄	----------------	15
	6.		경제관광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	19
Ⅴ.	종합검토의견			----------------	19
	1.		총평	----------------	19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20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1
	4.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3
	5.		최종 검토의견	----------------	28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8. 11. 21
의 안 번 호	제434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안건명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1. 세입부분

가. 중장기적인 인구 감소, 담배판매량 감소 및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 점유율 증가 등 세입 감소요인이 다소 있으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차량등록 및 유가보조금 증가,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하수도사용료를 비롯하여 각종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 증가로 소폭 증가가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허가 축사 적법기간에 적법화한 축사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독려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소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공단용지 분양수입금 감소 등의 요인이 있음.

다. 주요세입 증가율은 지방세 11.83%, 세외수입 6.60%, 지방교부세 6.80%, 조정교부금등 31.22%, 보조금 10.3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24%로 추계하였음.

2. 세출부분

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증가와 취약계층 보호, 청년, 노인, 여성 등 일자리창출 등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출 지속 증가

나. 지역혁신 R&D 특성화 사업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KTX연계 원도심 재생,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관광도시 육성 등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출 증가

다. 주요세출 증감률은 일반공공행정 △4.46%, 공공질서및안전 △19.75%, 교육 △9.57%, 문화및관광 31.59%, 환경 23.12%, 사회복지 14.05%, 보건 3.68%, 농림해양수산 0.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8%, 교통및물류 9.61%, 국토및지역개발 39.30%, 예비비 △56.26%, 기타 9.90%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0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3,277억 7,805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1조 1,964억 2,399만원보다 1,313억 5,406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1.0%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806억 7,614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의 9.2%인 991억 74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 특별회계는 1,471억 191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의 28.1%인 322억 4,663만원이 증가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327,778,046	1,196,423,988	131,354,058	11.0
일 반 회 계		1,180,676,140	1,081,568,714	99,107,426	9.2
특 별 회 계		147,101,906	114,855,274	32,246,632	28.1
	기 타	18,575,220	11,809,798	6,765,422	57.3
	공 기 업	128,526,686	103,045,476	25,481,210	24.7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327,778,046	1,196,423,988	131,354,058	11.00
지 방 세		161,534,000	144,441,000	17,093,000	11.83
세외수입	소 계	38,798,259	36,396,707	2,401,552	6.60
	경 상 적	23,316,294	20,602,556	2,713,738	13.17
	임 시 적	15,481,965	15,794,151	△312,186	△1.98
지방교부세		412,199,000	385,948,000	26,251,000	6.80
조정교부금등		40,000,000	30,484,000	9,516,000	31.22
보조금	소 계	513,473,226	465,392,862	48,080,364	10.33
	국고보조금등	398,991,635	377,039,146	21,952,489	5.82
	시도비보조금등	114,481,591	88,353,716	26,127,875	29.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246,875	30,715,943	2,530,932	8.24
공 기 업		128,526,686	103,045,476	25,481,210	24.7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327,778,046	1,196,423,988	131,354,058	11.00
일반 공공 행정	47,457,132	49,675,056	△2,217,924	△4.46
공공질서및안전	15,544,283	19,369,859	△3,529,689	△19.75
교 육	14,758,245	16,320,330	△1,562,085	△9.57
문 화 및 관 광	99,282,631	75,448,100	23,834,531	31.59
환 경	70,786,236	57,495,246	13,290,990	23.12
사 회 복 지	482,895,770	423,403,561	59,492,209	14.05
보 건	18,974,252	18,300,450	673,802	3.68
농림 해양 수산	147,092,604	146,969,414	123,190	0.0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8,426,687	18,194,371	232,316	1.28
교 통 및 물 류	67,423,017	61,510,269	5,912,748	9.61
국토및지역개발	60,639,813	43,530,331	17,109,482	39.30
예 비 비	15,432,178	35,284,172	△19,851,994	△56.26
기 타	140,538,512	127,877,353	12,661,159	9.90
공 기 업	128,526,686	103,045,476	25,481,210	24.7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2019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말 조성액	비고
9개 기금	56,019,365	50,362,01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7,025억 6,642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입예산의 5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6,380억 8,884만원보다 9.17%인 644억 7,758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702,566,416	638,088,841	64,477,575	9.17
일 반 회 계	697,854,481	633,946,970	63,907,511	10.08
기타 특별회계	4,711,935	4,141,871	570,064	13.80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3,169억 3,24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출예산의 2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3,073억 3,904만원보다 3.02%인 95억 9,336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16,932,396	307,339,037	9,593,359	3.02
일 반 회 계	312,220,461	303,197,166	9,023,295	2.98
기타 특별회계	4,711,935	4,141,871	570,064	13.80

나. 일반회계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78억 5,448만원으로 작년보다 639억 7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2.55%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97,854,481	633,946,970	63,907,511	10.08
지방세	지방세 소계		161,534,000	144,441,000	17,093,000	11.83
		보통세	156,698,000	139,660,000	17,038,000	12.20
		지난년도수입	4,836,000	4,781,000	55,000	1.15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8,366,220	7,676,509	689,711	8.98
		재산임대수입	100,150	82,450	17,700	21.47
		사용료수입	1,681,150	1,664,139	17,011	1.02
		수수료수입	639,920	638,920	1,000	0.16
		징수교부금수입	2,085,000	2,065,000	20,000	0.97
		이자수입	3,860,000	3,226,000	634,000	19.65
	임시적세외소계		12,478,095	11,637,155	840,940	7.23
		재산매각수입	300,000	300,000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3,000	13,000	0	0
		기타수입	9,586,095	8,745,155	840,940	9.62
		지난년도수입	2,579,000	2,579,000	0	0
보조금	소 계		43,277,166	32,322,048	10,955,118	33.89
		국고보조금등	30,063,632	25,634,413	4,429,219	17.28
		시도비보조금등	13,213,534	6,687,635	6,525,899	97.58
지방교부세			412,199,000	385,948,000	26,251,000	6.80
조정교부금등			40,000,000	30,484,000	9,516,000	31.2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00,000	21,438,258	△1,438,258	△6.71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22억 2,046만원으로 작년보다 90억 2,3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39%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312,220,461	303,197,166	9,023,295	2.98
홍보담당관	3,054,182	1,859,180	1,195,002	64.28
감사담당관	602,140	536,936	65,204	12.14
정책개발담당관	208,160	134,600	73,560	54.65
기획행정국	190,177,966	207,004,620	△16,826,654	△8.13
경제관광국	118,178,013	93,661,830	24,516,183	26.18

다. 기타 특별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7억 1,194만원으로 작년보다 5억 7,006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711,935	4,141,871	570,064	13.80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가.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30억 5,418만원으로 작년 18억 5,918만원 대비 64.28%인 1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신문구독료 1억 4,000만원,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홍보 20억원, 내고장소식지 제작 2억 4,100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7,5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 6,000만원 등임.

나.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6억 214만원으로 작년 5억  3,694만원 대비 12.14%인 6,52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청렴교육 및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용역 등 사무관리비 2,786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1,209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금 4억 7,932만원 등임.

2.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0년도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31억 2,820만원으로 작년 6,001억 5,445만원보다 8.83%인 529억 7,375만원이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53,128,203	600,154,454	52,973,749	8.83
지방세	지방세 소계		161,534,000	144,441,000	17,093,000	11.83
		보통세	156,698,000	139,660,000	17,038,000	12.20
		지난년도수입	4,836,000	4,781,000	55,000	1.15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6,637,766	5,983,766	654,000	10.93
		재산임대수입	77,150	77,150	0	0
		사용료수입	15,616	15,616	0	0
		수수료수입	600,000	600,000	0	0
		징수교부금수입	2,085,000	2,065,000	20,000	0.97
		이자수입	3,860,000	3,226,000	634,000	19.65
	임시적세외소계		12,215,000	11,366,800	848,200	7.46
		재산매각수입	300,000	300,000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3,000	3,000	0	0
		기타수입	9,333,000	8,484,800	848,200	10.00
		지난년도 수입	2,579,000	2,579,000	0	0
지 방 교 부 세			412,199,000	385,948,000	26,251,000	6.80
조 정 교 부 금 등			40,000,000	30,484,000	9,516,000	31.22
보조금	소 계		542,437	492,630	49,807	10.11
		국고보조금등	196,276	196,276	0	0
		시도비보조금등	346,161	296,354	49,807	16.8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000,000	21,438,258	△1,438,258	△6.71

나. 세출분야

◦ 2020년도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01억 7,797만원으로 작년 2,070억 462만원보다 8.13%인 168억 2,665만원이 감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90,177,966	207,004,620	△16,826,654	△8.13
기획예산과	33,656,449	58,867,517	△25,211,068	△42.83
세무과	1,088,845	995,447	93,398	9.38
징수과	500,745	373,958	126,787	33.90
회계과	91,404,006	85,923,705	5,480,301	6.38
교육정보과	6,765,286	8,674,555	△1,909,269	△22.01
행정지원과	48,122,634	45,112,682	3,009,952	6.67
읍면동	8,640,001	7,056,756	1,583,245	22.44

3.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336억 5,645만원으로 작년 588억 6,752만원 대비 42.83%인 252억 1,107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국내외 교류사업 국제화여비 1억 6,000만원, 상징물 체계적 지원 1억 3,700만원, 인구정책 관련 보상금 9억 4,380만원,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 4억 6,200만원, 소송대리 대행수수료 2억 7,000만원, BSC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4,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99억 4,111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 예비비 154억 3,218만원, 성과상여금 46억 110만원 등임.

나.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10억 8,885만원으로 작년 9억 9,545만원 대비 9.38%인 9,34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2020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분담금 1억 3,435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20만원,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문 우편 발송 등 공공운영비 2억 5,356만원,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2,521만원 등임.

다.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5억 76만원으로 작년 3억 7,396만원 대비 33.9%인 1억 2,679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독촉고지서 및 체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3,795만원, 관용차량 구입비 3,5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231만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8,350만원 등임.

라.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914억 401만원으로 작년 859억 2,371만원 대비 6.38%인 54억 8,03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특정업무경비 6억 8,880만원, 공용차량 유지 공공운영비 1억 1,155만원, 대형버스 및 중형승합차 구입 3억 2,000만원, 국공유재산 공공운영비 3억 6,161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7억 9,649만원, 청사 환경정비 9억 9,331만원,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13억 500만원, 읍면동 생활환경개선사업 9,100만원 등임.

마.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67억 6,529만원으로 작년 86억 7,456만원 대비 22.01%인 19억 927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익산행복학교 강사 수당 1억 2,096만원,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5억 2,310만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사업 2억 4,900만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3억 2,7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9억 8,968만원, 원광고등학교 교실 이전 및 비품 이전 재설치 등 학교시설지원 1억 3,000만원,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 공공운영비 6억 9,141만원, 대민통신행정서비스 공공운영비 3억 7,039만원,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2억 1,000만원 등임.

바.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481억 2,263만원으로 작년 451억 1,268만원 대비 6.67%인 30억 995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억 3,000만원, 익산기네스 찾기 홍보 및 증서제작 등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사업추진 6,38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공무원 교육운영 7억 1,7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2억원,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 1억 6,713만원,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9,000만원, 군부대교류 협력사업 9,846만원, 전 직원 복지포인트 29억 2,6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3억원, 당직실운영 2억 8,689만원 등임.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0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7억 2,628만원으로 작년 337억 9,252만원보다 32.36%인 109억 3,376만원이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4,726,278	33,792,516	10,933,762	32.3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1,728,454	1,692,743	35,711	2.11
		재산임대수입	23,000	5,300	17,700	333.96
		사용료수입	1,665,534	1,648,523	17,011	1.03
		수수료수입	39,920	38,920	1,000	2.57
	임시적세외수입		263,095	270,355	△7,260	△2.69
보조금	소 계		42,734,729	31,829,418	10,905,311	34.26
		국비보조금등	29,867,356	25,438,137	4,429,219	17.41
		시도비보조금등	12,867,373	6,391,281	6,476,092	101.33

나. 세출분야

◦ 2020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1억 7,801만원으로 작년 936억 6,183만원보다 26.18%인 245억 1,618만원이 증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18,178,013	93,661,830	24,516,183	26.18
일자리정책과	18,834,413	13,712,048	5,122,365	37.36
투자유치과	11,543,375	7,429,823	4,113,552	55.37
문화관광산업과	23,825,478	12,699,753	11,125,725	87.61
역사문화재과	28,182,337	17,808,191	10,374,146	58.25
체육진흥과	19,851,520	19,990,769	△139,249	△0.70
한류패션과	2,016,327	6,411,066	△4,394,739	△68.55
왕도역사관	821,176	888,390	△67,214	△7.57
보석박물관	880,378	1,020,034	△139,656	△13.69
예술의전당	12,223,009	13,701,756	△1,478,747	△10.79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188억 3,441만원으로 작년 137억 1,205만원 대비 37.36%인 51억 2,236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공공근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4억 7,588만원, 대학생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093만원, 뉴딜일자리 사업 인건비 6억원,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2억 5,965만원,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3억 6,000만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1억 300만원, 영세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차보전 지원 1억 2,240만원, 익산사람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4억 6,0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1억 7,442만원 등임.

나.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115억 4,337만원으로 작년 74억 2,982만원 대비 55.37%인 41억 1,355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석제품 전시홍보관 증축 공사 8억원,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 1억원, 전국 돌문화 산업전 2억원, 석제업체 환경 ․ 시설 개선 지원 2억원, ECO 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1억 5,000만원, 섬유업체 환경 ․ 시설 개선 지원 2억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장비구축비 8억원,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 13억 6,000만원, 5G 실감콘텐츠 체험과 운영 1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6억원 등임.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238억 2,548만원으로 작년 126억 9,975만원 대비 87.61%인 111억 2,572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서동축제 등 익산문화재단 출연금 35억 6,526만원, 디지털익산문화대전 편찬 연구사업비(3차) 1억 5,000만원, 익산문화원 육성 1억 6,755만원, 각종 행사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9억 8,330만원,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 6억 7,5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1억 1,270만원, 시티투어 운영 1억 7,690만원, 웅포관광지구(3지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1억원, 화석전시관 모험체험시설 사업 9억원, 교도소세트장 체험프로그램 시설개선공사 및 주차장 포장공사 1억 7,875만원 등임.

라.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281억 8,234만원으로 작년 178억 819만원 대비 58.25%인 103억 7,415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근대역사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683만원, 황등제 제방 확인 시발굴조사 1억원,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운영 9,574만원, 기예능 보유자 전수지원 1억 4,811만원,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사무관리비 2억 878만원,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2억 6,670만원, 고도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 연구 등 2개 사업 7,500만원, 문화재 야행사업(자체) 9,480만원, 객사터 발굴 및 복원정비(면사무소이전) 10억 1,219만원,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2억 5,000만원 등임.

마.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198억 5,152만원으로 작년 199억 9,077만원 대비 0.7%인 1억 3,925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예술단원 ․ 운동부등보상금 22억 472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9,080만원, 여름철 가족생활캠프(어린이풀장) 운영 2억원, 익산시체육회 운영비 2억 5,788만원,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억 1,657만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2,907만원, 장애인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020만원, 원광대학교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4억 3,830만원,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18년도 사고이월 불용분) 24억 5,133만원,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6억 7,783만원, 종합운동장 사유지 토지매입 4억 8,400만원,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설비 보수 공사 2억원, 금마축구공원 전광판 설치공사 1억 1,100만원 등임.

바. 한류패션과

◦ 한류패션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억 1,633만원으로 작년 64억 1,107만원 대비 68.55%인 43억 9,440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 개발센터 민간위탁금 5억 8,5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기반사업 1억 2,000만원,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지원 1억 7,000만원,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1억원 등임.

사. 왕도역사관

◦ 유적전시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8억 2,118만원으로 작년 8억 8,839만원 대비 7.57%인 6,721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왕궁유적전시관운영 사무관리비 등 1억 375만원, 마한관련 사료수집 및 분석 연구용역비 8,000만원, 왕궁리유적전시관 시설관리 인건비 등 1억 2,091만원, 마한관 시설관리 인건비 등 1억 8,422만원, 마한관 교육체험 공간 확충 1억원 등임.

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8억 8,038만원으로 작년 10억 2,003만원 대비 13.69%인 1억 3,966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냉난방공조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등 1억 3,389만원, 전기설비 및 전시시설물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등 2억 190만원, 건축, 토목시설 유지보수 인건비 등 1억 6,426만원 등임.

자.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122억 2,301만원으로 작년 137억 176만원 대비 10.79%인 14억 7,875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기획공연 8억 5,000만원, 민간투자 시설관리위탁금 8억 3,700만원, 시립예술단 행사운영비 4억 5,620만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등 38억 4,454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억 4,411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2억 4,722만원 등임.

6. 경제관광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47억 1,193만원으로 작년 41억 4,187만원보다 13.8%인 5억 7,0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 7,220만원, 국고보조금 6억 4,000만원, 시 ․ 도비보조금등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 7,273만원 등임.

◦ 세출예산은 47억 1,193만원으로 작년 41억 4,187만원보다 13.8%인 5억 7,0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7,556만원,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2억 8,000만원, 예비비 32억 1,748만원 등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4,711,935	4,141,871	570,064	13.8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분야

◦ 2020년도 세입예산 재원 중 지방교부세 34.37%, 조정교부금등 3.34%, 국도비보조금 42.82% 등으로 80.53%를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출분야

◦ 2020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농림분야가 52.54%를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시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산업, 사회간접자본 등의 예산은 14.88%에 불과하고,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5.9%에 그치고 있어 세출예산 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 20억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이는 기존 언론매체 홍보비 10억과 문화관광분야 홍보비 10억을 책정한 것으로 작년보다 두 배가 증액되었음. 문화관광분야 홍보비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매년 예산편성이나 집행시 이슈가 되는 예산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주요 교통거점 홍보 2,2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작년과 횟수는 1회로 동일하나 금액은 1,100만원에서 두 배가 증액된 바, 어떤 사유로 증액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임.

◦ 예산서상 세부사업으로 신규로 만들어진 소셜 미디어 운영 및 홍보에 총 1억 4,116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이 중 대표블로그 운영 용역 및 관리 2,700만원, SNS 홍보용 콘텐츠 제작 2,000만원, 블로그기자단 활동비 3,300만원은 제외하고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등 총 6,116만원은 신규예산으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임.

나. 감사담당관

◦ 검토의견 없음.

다. 정책개발담당관

◦ 검토의견 없음.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2,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공약사업 실천계획 평가와 재정립을 위해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업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에 대한 심도있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충실히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주소전입 학생 지원에 작년보다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7억 1,1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단순 현금지급보다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함.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99억 4,111만원과 기금전출금 5억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킬 수 있으나, 특별회계나 기금 설치의 취지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전출금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세무과

◦ 검토의견 없음.

다. 징수과

◦ 검토의견 없음.

라. 회계과

◦ 중형승합차 구입 7,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각종 행사나 외부 손님 맞이 등 의전시 필요하나, 의회에 중형승합자가 3대가 있으므로 협의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구)함열소방파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1,8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관련 법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점이지만, 현재 해당 건물이 비어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청사 내 노후 냉난방기 구입 6,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나, 신청사 건립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마. 교육정보과

◦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2억 1,336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인생공감 4050에 2,000만원, 배우다, 채우다 공모사업 1,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의 실효성, 예산액의 적정성,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8회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3,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통장 행사처럼 격년제 실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9억 8,96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됨.

바. 행정지원과

◦ 주민과의 대화 음향장비 임차 1,16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연초 주민과의 대화시 29개 읍면동 중 음향설비가 좋지 않아 임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매년 임차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읍면동 음향설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순차적으로 설비개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음.

◦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사업추진 6,38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우리시 이미지 개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 홍보담당관 등 타 부서와의 협업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볼 사업이라고 사료됨.

◦ 청년정책토론 및 사랑의 봉사활동 3,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구체적인 행사내용이 없고 1회성 행사에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 9,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본 건은 2019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바 사업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4.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일자리정책과

◦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지원 3,25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자부담 1,750만원과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추진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임.

◦ 각종 청년정책 추진 관련 예산 10억 1,03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원활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까지 신설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으나, 우리시 청년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결산추경시 3억 8천만 정도를 감액하였는데 이는 청년정책 추진이 원활치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임.

나. 투자유치과

◦ 석제품 전시홍보관 증축 공사 8억원을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석제품 전시홍보관 운영이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시설 증축 공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비용산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전국 돌문화 산업전 2억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예산이 7,500만원이었는데 두배가 넘는 예산증액사유와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사업 19억 3,800만원과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 20억 등 홀로그램 관련 예산을 39억 3,8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익산시 신성장 동력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7,2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대상이 20명 이내여서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다. 문화관광산업과

◦ 서동축제를 포함하여 익산문화재단 출연금 35억 6,526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익산문화재단 인력 및 사업 확대로 인건비와 운영비의 어느 정도 증액은 불가피하나 서동축제가 전년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9억 8,83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없이 Pool비 형태로 일괄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됨.

◦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 상영시스템 교체 2억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노후화가 심하여 트렌드에 맞게 디지털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2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화석전시관 모험체험시설 사업 9억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친환경 체험시설 및 다기능 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놓은 상황이므로 해당 교부세 결정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라. 역사문화재과

◦ 황등제 제방 확인 시발굴조사 1억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황등제 일원의 유적현황 조사 등 문화유적지 발굴의 의미가 있어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객사터 발굴 및 복원정비(면사무소이전) 10억 1,219만원,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고도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작년까지는 국도비가 매칭되었는데 2020년에는 시비만 편성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마. 체육진흥과

◦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9,080만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2,907만원, 장애인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02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금액도 적지 않지만 행사가 많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익산시체육회 운영비 2억 5,788만원,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억 1,657만원,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그간 체육회 운영에 대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촉구가 있었으므로 부서에서는 체육회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개방형 체육시설 보수 5,000만원, 원광대학교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4억 3,83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긴 하나, 타 학교나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6억 7,783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에 이어 전국규모 체육행사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바. 한류패션과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지원 1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만큼 향후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얼팰리스 임대매장 쇼케이스 배치 설계용역 2,2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공정한 매장 자리배치, 내부 공간활용 등을 위한 쇼케이스 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나,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사. 왕도역사관

◦ 마한관련 사료수집 및 분석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사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은 우리시 역사를 밝히고 알리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용역비가 다소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용역결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교육체험 공간 확충 1억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부족한 교육체험공간 확충을 통하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사유는 충분하나, 이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 보석박물관

◦ 검토의견 없음.

자. 예술의전당

◦ 기획공연 추진 및 운영 8억 5,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와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연초부터 세밀하게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시립교향악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억 1,776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현행 조례에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않았음. 예산액, 단원 수 등 규모, 기존 3개단 운영에 따른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5. 최종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일부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일부 출연금, 우리시 부담비율이 높은 각종 보조사업, 다수의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 후 삭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음.